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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700 판결문) 고소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공개한 처분 취소
불기소로 수사종결된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는 위법
- 참고 자료 2
발신주의에 따른 가압류이의 심문기일 불출석 후 대응방법
발송송달로 가압류이의 심문기일에 불출석 했을 때 대응방법
- 참고 자료 3
- 자주 묻는 질문 3
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후 허가까지 소요기간
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후 소요기간
- 자주 묻는 질문 6
불기소로 수사종결된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는 위법
발송송달로 가압류이의 심문기일에 불출석 했을 때 대응방법
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후 소요기간